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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약탈 유물 반환을 위한 첫 발걸음

프랑스 정부는 7월 15일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베냉으로부터 약탈한 26점의 유물들과 세네갈의 독립운동가의 칼을 반환하는 새로운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2017년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식민지 시대에 약탈된 작품들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실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첫 입법이다. 유물 반환을 위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약탈된 것으로 판단되는 유물들에 대해 1년 이내에 원래 주인인 국가에게 영구적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대상이 되는 유물들이 일년 안에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강제한다. 약탈품 반환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법적 근거부터 마련하는 것은 프랑스에 존재하는 작품과 유물에 대한 법 때문이다.

프랑스에는 국가가 소유하는 유물에 대해 소유권 양도를 불가하도록 하는 법이 존재한다. 이 법안은 약탈 유물을 보호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였다. 그간 프랑스의 공립 미술관과 박물관에 존재하는 모든 유물은 이 법에 의해 보호되어 갖은 논란에도 제국주의 시대에 약탈된 유물들은 박물관 밖으로 유출될 수 없었다. 기존에 존재하는 법안을 없애는 대신 프랑스 정부는 약탈유물에 한정하여 기존의 법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준비 중인 것이다. 프랑스 3대 일간지인 르 피가로에 따르면 새로운 법안은 “아프리카 젊은이들이 아프리카의 유산과 역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 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배경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 약탈 유물의 반환을 프랑스와 아프리카의 새로운 우정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사안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에두아르 필립 프랑스 총리는 이미 작년 11월 세네갈 대통령 맥키 살에게 아프리카 독립운동가의 검을 전달하며 세네갈의 국립 박물관에 대여해 주었다. 파리의 군사박물관에 소장되었던 그 검은 현재의 세네갈을 포함하는 1850년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프랑스 식민주의자들과 싸운 지도자였던 오마르 세두 탈의 칼이었으나 프랑스 군대에 의해 약탈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마크롱의 유물 반환 의지를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였다. 이번에 주된 반환 사업의 대상이 되는 베냉의 유물들은 1892년 프랑스군이 베넹의 아보메 왕궁에서 약탈한 유물들이다. 프랑스 정부는 베넹에 대해 작년 12월 베넹의 박물관 설립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계약하면서 유물 반환을 약속했다.

현재 법률 초안은 의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빠를 경우 연말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그간 약탈 유물을 보호하던 법적 근거인 국가 소유 유물에 대한 양도불가 법을 제한적으로 중단시키는 만큼 향후 법안이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다른 나라들에 어떤 영향과 선례를 세울지 주목된다. 아직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국가들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9만점에 달하는 약탈 유물의 반환 과정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8년 약탈 유물의 반환 선언 이후 작년부터 실질적인 실행을 시작한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는 “BlackLivesMatter” 이 대두되는 국제 정세에서 더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간 서양권 국가의 약탈 유물 반환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는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오랜 시간 마크롱 대통령이 반환 의지를 행동으로 드러내 왔던 것도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불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흑인에 대한 차별의 역사는 곧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역사와 함께하기 때문에 제국주의 역사 청산의 발걸음은 아프리카 국가와 유럽권 국가들 간에 진정한 관계 개선을 위한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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